법령 사법경찰관리직무규칙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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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사법경찰관리직무규칙 제1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76년

1. 대법원 1976. 9. 28. 선고 76도2143 판결
  [직무유기,직권남용(직무유기교사로변경),뇌물수수,가중뇌물수수,공갈][공1976.11.1.(547),9375]
   직무유기 직권남용 뇌물수수 가중뇌물수수 공갈
   관세법 사법경찰관리직무규칙 형법 형사소송법